건강보험제도 만족도 ‘76.2점’…전년대비 4.3점 상승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73.5%)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률(73.1%)로 나타났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은 있지만 금액의 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게재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강승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2018년보다 4.3점 상승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불만족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료의 적정성(71.6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73.1점)과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74.2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보장성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42.4%),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관리 중요 89.2%…실천은 64.1% 머물러
또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가 개인·가족·국가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안심도, 자부심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나 의료이용을 거의 안한 집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돼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 대부분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89.2%)하고 있지만, 건강 관리는 64.1%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2%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0년 후에도 건강상태가 현재와 동일한 상태이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8.6%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정기적 운동’이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49.2%로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개선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6.5%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대부분 건강 관리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71.8%)하고 있었고, 하지만 건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건보공단의 도움을 가장 선호하는 것(16.0%)으로 조사됐으며, 건강정보를 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얻는 것(61.3%)으로 나타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인 등과 같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은 36.4%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민 77.1%·평균 7533원 정도의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3.1% 수준으로, ‘18년 보장률 63.8%보다 9.3%p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의 평균 73.5%(‘18년)와 비슷한 수치이며,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77.1%, 그리고 평균 7533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국고지원 증대(50.4%)를 가장 선호했으며, 건강증진부담금 증가(35.6%)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슈 중 ‘보험료 인상 부담’과 ‘철저한 보험재원 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나는 한편 응답자의 55.2%는 자문위원회나 공론조사 참여, 정부 결정에 국민으로 참여하는 등과 같이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과정에 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인상 부담·철저한 재원 관리에 ‘큰 관심’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이용량이 적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보장성 강화혜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보험료 추가 부담 의사는 있지만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보험료 수준은 낮게 조사된 만큼 국민들이 보다 공정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의 방법이나 인상수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감소 노력도 중요하며, 국민들의 건강 관리는 의료이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민들은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 역시 전문가로부터 얻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이 건강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만큼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