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9.5℃
11.5℃
철원7.6℃
동두천8.3℃
파주6.9℃
대관령7.3℃
춘천12.0℃
백령도0.8℃
북강릉10.4℃
강릉11.3℃
동해12.1℃
서울8.9℃
인천6.0℃
원주11.1℃
울릉도9.4℃
수원6.3℃
영월11.1℃
충주10.9℃
서산4.6℃
울진12.0℃
청주10.8℃
대전11.7℃
추풍령10.0℃
안동12.0℃
상주11.6℃
포항16.9℃
군산7.5℃
대구13.7℃
전주8.8℃
울산16.4℃
창원16.2℃
광주9.7℃
부산15.6℃
통영15.3℃
목포5.8℃
여수15.0℃
흑산도6.1℃
완도9.1℃
고창7.8℃
순천11.9℃
홍성(예)8.3℃
9.5℃
제주10.0℃
고산8.0℃
성산13.7℃
서귀포15.3℃
진주17.2℃
강화6.2℃
양평10.4℃
이천9.5℃
인제11.1℃
홍천11.5℃
태백7.8℃
정선군11.9℃
제천10.3℃
보은10.6℃
천안8.1℃
보령6.2℃
부여11.4℃
금산10.8℃
10.6℃
부안6.6℃
임실7.9℃
정읍7.5℃
남원9.0℃
장수8.3℃
고창군7.9℃
영광군6.3℃
김해시18.1℃
순창군8.1℃
북창원18.4℃
양산시18.4℃
보성군13.6℃
강진군9.2℃
장흥10.8℃
해남6.9℃
고흥13.9℃
의령군16.7℃
함양군13.4℃
광양시16.4℃
진도군6.6℃
봉화10.6℃
영주10.6℃
문경11.4℃
청송군12.5℃
영덕14.4℃
의성12.3℃
구미11.9℃
영천13.6℃
경주시15.8℃
거창13.3℃
합천16.6℃
밀양17.7℃
산청15.5℃
거제14.5℃
남해16.4℃
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권익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 2억여 원 보상금 지급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권익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 2억여 원 보상금 지급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상금 등 27억 5000여만 원 지급해

김대영
등록 2019.10.22 09:47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 원이 지급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부패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38명에게 17억2339만 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78명에게 10억3455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