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수만명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성착취와 반인륜적인 만행들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하 길벗)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해자의 엄중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구조 마련과 더불어 향후 동일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촉구했다.

길벗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높은 확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며 수년에 걸쳐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겪는다”며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라고 운을 뗐다.

특히 길벗은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제2, 3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제·개정할 것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용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밝힌 길벗은 “텔레그램 N번방 법안 개정은 졸속으로 처리되고,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에게 고작 3년6개월이 구형된 것이 대한민국 정의의 현주소”라며 “이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검거된 성범죄자의 추모방을 만들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조롱을 일삼고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만이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며, 치유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길벗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료비 지원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실질적으로 지원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리고 환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기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벗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전문 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치료기피를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은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들 속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실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자신의 의무를 미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길벗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톡방 성희롱, 공공장소 불법촬영, 직장 내 성희롱 등 우리의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당연한 구호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때까지 길벗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