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이용 OECD 1위…지속가능성에 의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의 의료이용량이 OECD 1위로 파악돼 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해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내년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내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외래방문 수치가 17로 나와 OECD 24개국 중 1위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번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일인당 입원일수는 2위, 평균 재원일수도 2위로 조사됐다. 1위 국가는 일본이다.

일인당 의료비의 경우 OECD 평균 보다는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분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수치가 좋으나 1차 진료나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수치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도 보건인력이 적고 시설이나 장비가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의원급에서 상급병원과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본법은 4개인데 이 중 다른 법안들과 달리 보건의료기본법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미래구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에 담길 내용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지능정보사회를 꼽았다.

‘보건의료정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환경질환 관련, 자살 예방, 공중보건 위기, 감염관리, 취약계층 지원, 의료이용 합리화, 건보 재정 건전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재정립, 요양병원과 시설 연계 등을 제안했다.

박 분회장은 로드맵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CMS 라는 내부 부처가 해당 플랜을 만들어 상향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한국도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많은 계획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사회 주민 니즈에 부합하려면 더 분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보건, 요양, 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선 안 맞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가려면 지자체 역할을 확실히 높이는 등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말의 성찬에서 그치는 면이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모습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에 의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 보건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을 검토하고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