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정책방향과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방역적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생활 방역과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 △비대면 산업 발전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 △k-방역 모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복구 지원 및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 지원 △국제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27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6호를 발간한 가운데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제12편인 이번호에서 이상영 보건정책연구실 명예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보건의료산업 측면을 중심으로’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상황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신규 확진 상황이 당분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겠지만 일부 진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클러스터 발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지만 현재의 대유행 국가 외에 나머지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감염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 명예연구위원은 향후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로 △제고된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R&D 역량을 바탕으로 한 선도산업 육성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생활 방역 기술의 신산업화 △각국의 의료 전략물자 자급 기반 구축에 핵심파트너로 참여 △감염병 통제 조기 성공 국가로서의 이점을 기회로 활용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간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감염 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치료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등 통합정보 DB 구축·운영 등을 꼽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 백신 개발사업 및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민간 R&D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의료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메디컬 코리아’, 엑스포, 전시회 등 국가적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속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자동화 진단 검사 시설·장비, 로보틱스를 활용한 비대면 기술, 원격 건강관리 등과 관련한 지원 및 관련 규제 개선과 더불어 생산, 영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모형 개발 및 확산 등 산업 현장의 신축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제시했다. 더불어 생활친화적 격리시설 모형 개발, 생활환경에서의 감염 노출 가능성 예측 인공지능 개발, 개인정보 보호형 감시기술 개발, 치료·요양·보호 통합형 서비스 시설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및 관련 산업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염병 통제 조기 성공 국가로서의 이점을 살려 한국의 방역모델과 관련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발굴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누적된 미충족 의료 욕구를 단기에 해소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활동 강화, 생산시설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간 보건의료 협력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와 관련 “코로나19에 적용된 3T(Trace-Test-Treat: 추적-검사-치료)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확립하는 한편 국가간 바이러스 검사 확인서 상호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협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국가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위한 주도권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며 “또 코로나19를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걸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 주요 국가의 정부 기구, 민간기구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명예연구위원은 “향후의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최초 감염자 발견 전 단계의 감시기술 개발 및 예비자원 조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각종 사회시설 등을 치료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절차·진료정보 관리,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자원을 의료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법적 근거도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무증상 및 인과관계 불명의 조용한 전파자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코로나19 증상,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해외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기관 현황,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에이전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한국의 의료 기관·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