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政, 코로나19로 간호사 희생만 요구” 불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 정책을 두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5일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이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며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의료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정부 보건 정책 설계에 있어 “간호사의 인력 수급부터 역할이나 처우 등에 대한 아무런 중장기 계획도 없다”면서 “이런 대안 없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닌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라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