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추진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갑),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