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소그룹서 코로나19 극복 역할 다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 그룹’의 화상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타와 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 결성한 선도국의 모임이다.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참여한 이 그룹에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의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기술규제(TBT), 통관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또 코로나19 이후 화상 등 비대면 심사 허용, 인증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의료용 고글, 손소독제 등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336%, 4826% 증가했다. 

아울러 회원 참가국은 13개국 소그룹이 WTO 개혁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