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방안' 공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규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해소시켜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복지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를,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취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을,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을,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사항이 해당된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됐으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