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긍정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제도가 도움(매우 44.6%·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4%(전혀 1.1%·별로 12.3%)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대체로 찬성 56.7%)하는 한편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응시 건강보험제도 도움 ‘86.6%’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다소 긍정 47.1%)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의 83.1%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는 36.2%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부적절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전혀 6.4%·별로 2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 ‘67.0%’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 포함)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72.7%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62.6% △효율적 재정 관리(수입지출 관리) 62.1%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31.8% △국고 지원 확대 3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국민인식이 반영돼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67.0%가 공감하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60.2%가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