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와 더불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당면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및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 인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으며,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위해성과 관련 의료민영화의 상징인 미국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원이 들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우리는 4만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1000만원이 넘게 든다”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녹지그룹은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즉각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결과”라며 “강력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확률게임으로 국민건강을 계산해선 안 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이라며 “영리병원이 또 다시 추진된다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즉각 재가동해 의료영리화를 막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