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 아우르는 공공보건의료 새 패러다임 필요”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감염병의 대유행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드러냈으므로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질적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찾아 메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40권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의 보건복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신 교수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며 “국내 사망자들을 봐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장기수용자,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리목적 탈규제와 작은 정부를 외치며 공공병원을 없애거나 민영화한 정책들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커졌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공공병원들을 민영화해 나갔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일수록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보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근근히 유지해 가던 몇 개 남지 않은 도립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위기 하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찾아 메우는 새로운 이론체계와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 원칙에 맞춰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보건복지정책의 이름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라 신 교수는 제시했다.

‘원헬스(one health)’는 통상적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 중 하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온 보건복지’는 그보다 큰 개념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의미보다 ‘전체(whole)’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우리 인류가 삶과 정치, 경제체계의 질적, 양적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러한 정책적, 문명적 전환과 함께 기존 보건복지를 ‘온 보건복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