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7.7% 그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이하 출연연)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7.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특허기술 이전율이 20% 미만인 출연연도 7곳에 달했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했다.

연구원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으로 이들 7개 출연연은 특허기술 이전율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KERI, 112.8%)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2곳이다.

100%를 초과한 것은 저년ㄴ도에 미활용됐거나 기술이전 계약해지에 따른 반납으로 이월돼 누적된 특허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2504건에서 2016년 2670건, 2017년 2147건, 2018년 1884건, 2019년 1516건으로 하락했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 7574억원을 지출하며 이 중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 9078억 원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 7574억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 “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