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강화 없는 뉴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15일 공공의료강화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며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단체는 “스마트병원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뉴딜’ 정책인만큼,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며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만 잡혀있다”며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만큼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공백을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하다. 이런 방향을 즉각 되돌리기 바란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