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완전체로 첫 개회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2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완전체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126개의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간사 선임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간사로 선임된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을 상임위에 온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을 때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질타도 겸허히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보건복지위에 지원해 오게 됐다”며 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번 첫 회의 때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허전했는데 오늘은 꽉 차서 든든하다”며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온 만큼 21대에서도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복수차관제 등에 대한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맞닿을 수밖에 없어 시그널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들과 병원단체가 의견이 다르고 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을 빚고 시민단체는 또 반대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많은데 최소한 사회적 합의 트랙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기본틀이 ‘대면’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완’으로 가장 유용한 대상이 거동 불편, 해외 거주자”라며 “산업측면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영역에서 국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예약해 초진 전화 진료를 하고 전문약품을 처방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진료가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심평원에 확인해보니 급여청구는 안돼 있다. 비급여로 한 것인데 해당 의사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도 없고, 살펴보니 중개업체 대표와 이름이 같더라”고 설명했다. 중개를 통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증원의 첫 발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의 목적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차관 한명이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의료체계의 전반을 아우를 전담부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KF 마스크가 물이 세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금은 물량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달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항생제 내성관리 계획과 관련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한거 같은데 통계상으로 봐도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높다”며 “항생제 남용 관리에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내년 2기 대책 마련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등 같이 쓰기 때문에 다부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2기 계획 때는 좀더 보완해 수립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