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발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제1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더불에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한의협 보험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4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추나요법 급여화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회원투표가 발의돼 한의계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를 소집하게 됐으며, 이 자리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시 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던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이 참석해 4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전체적인 재정규모에서부터 대상질환, 수가, 운영시 우려되는 부분 등 보험 관련 정책의 실무 차원에서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갔으며, 이에 김경호 부회장은 그동안 협상이 진행됐던 과정 및 추진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통해 보험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관련 김경호 부회장은 “향후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나머지 세부적인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되게 되는 과정인 만큼 현재 추진계획(안) 내에서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현재의 정부 제시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의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회원투표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추진계획안이 제시되기까지 한의협에서는 수가를 단돈 10원이라도 올려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의협에서 협상을 진행해올 수 있는 배경에는 많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 응원은 물론 날카로운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큼 시범사업 추진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 역시 회원들이 한의계의 미래를 생각해 잘 내려주리라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회장은 “한의보험정책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침이 보험에 들어간 것인데, 당시에도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당시 170원으로 들어가 현재는 3조 가까운 보험급여를 받는 등 한의계의 가장 큰 보장성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치과계도 임플란트 진입시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치과계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의 추진계획은 큰 틀만 잡혀있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통과 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너무 세부적인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회원들이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원 위원장은 “회원투표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찬성·반대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이는 회원들의 뜻일 것이며, 어느 쪽이 되든지 한의계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이 낫으면 한다”며 “1차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모든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는 과정이며, 첩약 건강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의 결과만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향후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