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의협의 진료 거부행위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행위와 관련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인 만큼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와 관련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증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협의 진료거부는 정부정책 반대가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들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달래기에 들어간 정부는 정책 유보와 중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다.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만큼 의협은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명분없는 진료거부의 전면에 나선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한국의료에서 의사세대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의사협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대로된 실질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정책 마련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연간 400명 정도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훨씬 더 많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의협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정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정부 방침은 그 과정부터 비민주적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의 달래기를 위해 의·정 협상안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키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쳐 환자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의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의협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의·정 밀실협상으로 가둬둔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의제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