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90조15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9.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전년(82조5269억 원)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6조1317억원으로 전년(69조5618억 원) 대비 9.4%, 보건 분야가 14조219억 원으로 전년(12조9650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정한 내년도 예산(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방역‧치료 및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했다.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운영(13→42개소)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가 추진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증상으로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314억 원이,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에 165억 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이 이뤄진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35개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 → ’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 ’21년안 314명),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159개소),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사업이 추진된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및 단가 인상(13,500→14,02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K-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100 억원 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64억 원 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14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184억 원), 국가신약개발사업(151억 원), 제약산업 육성지원(164억 원)이 이뤄진다.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73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 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5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