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44%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46.4%(복수응답 포함)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로드맵이 있는가이다. 그것이 없다면 10년 후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거나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0%)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지방에서 기피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처럼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면, 지방병원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000여 명이 참여했다.(일반국민 87.0%, 의대생 포함 의사 직종 13.0%)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 8.5%만이 찬성의 입장을 보여 큰 격차를 보였다.

의사 수 확충 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4.9%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43.9%)를 선택했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는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을 43.6%, '전공의 수 확대' 3.5% 순이었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가 '현재 의사 수 충분'을, 32.9%가 '의료의 질 저하'를, 15.9%가 '향후 의료수요 감소'를 꼽았다.

의사 직종 응답자의 설문 답변과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문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