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8℃
  • 박무백령도10.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4.5℃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4.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6.3℃
  • 박무울산15.1℃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4.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0℃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5.4℃
  • 흐림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대 정원 증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