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시범사업, 초반 불편해도 한의약 발전 과정의 하나”

<편집자주> 지난달 20일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의 실시까지 참여한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요즘 근황은?

연말인데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코로나19로 보건복지부 모든 공무원들이 바쁘겠지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작한 전국 최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Q.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주무부처로서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뭐든 처음은 늘 그렇지 않나. 시작에 의미를 두고 있다. 물론 좌초될 뻔했던 여러 고비를 넘고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마무리까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 

Q.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올해 첩약 시범사업 진행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도가 가장 높아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은 어찌 보면 남의 일 같아도 또 누구나 흔히 겪는 질환들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첫 번째로 그동안 비급여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용했던 첩약을 시범사업을 통해 절반 가격으로 복용할 수 있게 돼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는 한약재 유통부터 조제·탕전을 거쳐 환자가 복용할 때까지 전 단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시범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초창기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향후 개선 방안이 있나?

그동안 한의 의료기관에서 쭉 해오던 일이겠지만, 건강보험 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바쁜 진료 환경에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만큼 쉽지 않은 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전국적으로 약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다보니 개별 기관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Q.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이들 참여기관들을 비롯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비급여로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던 첩약에 시범사업과 함께 여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높은 가격을 이유로 첩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첩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치료 효과 향상, 의료비 부담 절감 등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점점 더 한의약을 찾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한약재 표준코드 시스템, 조제 내역 제공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한의약의 발전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주시고 같이 힘 써주시면 좋겠다. 

Q. 내년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은?

우선 첩약 시범사업 초기이니만큼 운영 및 모니터링에 집중해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건강보험 관련 부서 등 유관 부서와 함께 국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한의약 과학화·표준화를 기반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중국,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관심이 많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적극 힘써서 전통의학의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