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기반 취약…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심각’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약 10배 정도로 더 낮은 등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공공보건의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9.2배, 또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와 비교해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더해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이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