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써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생활방역)-2단계(지역 유행 단계)-3단계(전국 유행 단계)로 구성돼있었다.

그러나 1.5단계(지역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등을 추가하면서 총 5단계로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일 때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초과할 때는 2단계로 격상한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확인되면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보고 2.5단계로 상향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도 기존 방식에서 다소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