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실행하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의협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여해 보건복지부의 ‘선택적 정책 집행’을 비판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부대의결이 명시된 바 있다.

1년간 지속된 논의…별다른 설명 없이 시행 미뤄져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한 지난 1년간 한의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검토도 상당 부분 진행도 왔지만, 시행 시점에 이르러 별다른 설명 없이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일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결이 아직도 건정심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시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임원들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 얘기해선 안돼

이어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각종 불이익 조치를 즉각 검토하면서도,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시행까지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행 공언한 정책…남은 건 실행 뿐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1인 시위와 함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 지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면서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이미 시행을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및 시행계획 즉시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선택적 집행 행태 중단 및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