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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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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파업을 중단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이 의정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점은 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제재 조치...
- 한의신문 기자
- 2020-09-10 15:45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첩약보험을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포함된 의료공급자 8명을 비롯해 가입자...
- 한의신문 기자
- 2020-09-03 16:26
악의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강서경찰서에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악의적 가짜뉴스 게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다. 가령 올 10월 예정돼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에도 복지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한·양방 의료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에게는 ‘잘못된 신념이 ...
- 한의신문 기자
- 2020-08-27 16:25
투표 철회, 더 나은 대안 마련 위한 고민

통합교육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공고가 취소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9일 동영상과 텍스트로 구성된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에 공지됐던 전회원 투표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었다. 하지만 이 공고 이후 중앙대의원 105명이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
- 한의신문 기자
- 2020-08-20 17:03
‘의료통합’으로 가는 길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양방 의료계에 적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철회 되지 않는다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의계 또한 의료통합, 의료일원화 이슈가 급부상하며 부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들은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여당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
- 한의신문 기자
- 2020-08-06 17:07
첩약보험이 가져올 한의약 미래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큰 고비를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드디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첩약보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 행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오랜 세월 되돌아왔다. 시계의 추는 36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 관리자 기자
- 2020-07-30 16:01
하루에 3건씩 만든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왜 만드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자유경제 시장원리가 올바로 작동되고, 정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독(毒)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창의성을 말살하고, 공개경쟁을 막는 거대 장벽이 되곤 한다. 한번 구축된 규제는 웬만해선 허물 수 없다.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되듯 규제는 지속적으로 창궐 중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
- 한의신문 기자
- 2020-07-23 16:53
한국판 뉴딜,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이 뉴딜 정책에서 의료 및 복지 분야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해 입원환자...
- 한의신문 기자
- 2020-07-16 16:11
첩약보험은 한의계 편애와 상관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추진 계획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기술료, 행위정의 시간, 행위수가 운영 방안 등을 결정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 행위 내역 중 중복되는 부분의 일부를 6290원 감액(원안 3만8780원, 수정안 3만2490원)했고, 행위정의시간을 34분에서 6분이 줄어든 28분으로 조정했으며, 첩약보험의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
- 한의신문 기자
- 2020-07-09 16:37
첩약보험 급여화 ‘발목잡기’

한의계 내부 요인으로 인해 멈춰 섰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계추가 다시 움직일 전망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 다수의 민의가 확인됐다. 총 투표권자 23,094명 가운데 16,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8년 만에 상실됐던 첩약보험의 추진 동력이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면, 첩약보험 청구 사전교육 등 시범사업의 ...
- 한의신문 기자
- 2020-07-03 09:49
회원의 뜻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다수 회원의 선택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으로 귀결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결과가 지난 24일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한의협 통신망(AKOM)에 공지했다. 한의사 투표권자 2만3094명 중 총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했다. 이 가운데 찬성 1만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집계돼 과반수 이상이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
- 한의신문 기자
- 2020-06-25 17:58
전 회원 투표, 한의 역사의 변곡점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 온라인 투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24일 오후 6시 이후 발표될 투표 결과는 한의계 역사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의 호응은 훗날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전 회원 투표 결과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1984년에 시행된 이후 36년 만에 한의약 발전의 미래가 달린 선택을 해야 할...
- 한의신문 기자
- 2020-06-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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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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