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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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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치 아카데미’ 스타트

‘정치(政治)’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은 ‘옳다, 그르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숱한 과제들 사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향상된 삶의 질이라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정치의 참 의미라 할 수 있다. 정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참여’다. 참여 없는 정치는 공허로울 뿐이다....
- 한의신문 기자
- 2021-10-22 13:54
국가 보훈병원의 한의과 신설 운영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 것은 역사는 어느 한 순간에 단절됨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과거를 잇고, 오늘을 거쳐, 미래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조국의 광복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국가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잇고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일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함...
- 한의신문 기자
- 2021-10-14 15:17
맹탕 국감 아닌 진국의 국감 기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혈액·소변 검사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보훈병원서 한의진료 확대해야 한다.” 1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질의한 내용들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등으로 귀결됐다. 올해에도 여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입했...
- 한의신문 기자
- 2021-10-08 13:02
장애인 주치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적정한 의료 혜택을 받게 될 주인공인 장애인들이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혜의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
- 한의신문 기자
- 2021-09-30 14:47
자보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 분석을 통해 한의진료비의 경우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이며, 전체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핵심적 이유가 높은 치료 만족도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외면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
- 한의신문 기자
- 2021-09-17 16:43
국가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 대책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미진한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burnout)과 현장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또한 내년까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
- 한의신문 기자
- 2021-09-09 15:00
한의 방문 진료 사업에 거는 기대

신체의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시행될 이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한의원 1348개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보게 되며, 이에 따른 수가는 9만3210원이며,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방문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양방의...
- 한의신문 기자
- 2021-09-02 14:55
한의사의 정치 참여 활동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22년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가운데 당장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의료직능마다 자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운영하며 대선공약 관련 정책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대선기획단(단장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중심이 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주요 ...
- 한의신문 기자
- 2021-08-26 14:57
‘문케어’서 주목받지 못한 한의 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일명 ‘문케어’에 따른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각종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대폭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료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그간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 한의신문 기자
- 2021-08-19 15:13
3차원 맥 영상검사의 건보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등을 고시한데 따라 지난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촉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분석기를 이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
- 한의신문 기자
- 2021-08-12 15:01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와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신청기관의 방문진료 여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 한의신문 기자
- 2021-07-29 15:15
코로나19 확산, 한의 인력 효과적 활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로 전이, 확산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의료인들도 직간접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중에는 환자들을 돌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도 다수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들어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은 간호사 188명(64.6%), 의사 67명(23.0%), 치과의사 25명(8.6%), 한의사 11명(3.8%) 등 모두 291명으로 ...
- 한의신문 기자
- 2021-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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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9.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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