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의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현실을 토로했다. 조 과장은 “현재 지방 의료원은 연봉을 많이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지만,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 의료수요는 더욱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분포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한방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문제는 추계에 따라 설계할 15년에 걸친 중장기적 계획인데 의사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나”라며 “다음 달부터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어떻게 의사들을 끌어들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양성 추계와는 별도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의 국가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고)이중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빨리 양·한방을 통합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들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과장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며, 사실은 바로 손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칠 파장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몸담아 온 실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셈이다. 이외에 조 과장은 수가를 필수의료 쪽으로 집중해 의사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거나 진료보조인력(PA)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오는 방법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이란 발제에서 6가지 추계 모델 결과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4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7년 부족 인원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차기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4년 말 8.3%에서 ’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건보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5년 12월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6일부터 한의약 특화 인공지능(AI) 챗봇 ‘맥챗’ 서비스를 시작한다. 맥챗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유‧관리 중인 한의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관련 정보와 한의약 제도‧연구‧기초 정보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 맥챗은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질의응답(Q&A) 방식에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질문 의도에 맞춘 설명형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용자의 질문 유형과 응답 정확성, 사용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맥챗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약실험정보데이터관리시스템(KLIMS)에 이어 맥챗은 신뢰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특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챗 서비스는 한의IN(인) 홈페이지(https://nikom.or.kr/portal)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의신문] 최근 유통업계에서 관심을 끄는 과일은 단연 ‘딸기’다.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는 해당 시기 유통‧외식업계의 핵심 시즌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딸기가 연중 판매 과일을 제치고 과일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불어 1월 딸기 매출이 연간 딸기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겨울철 소비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딸기 인기는 디저트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 사례로, 유명 호텔에서 선보인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는 2021년 출시 이후 최근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딸기만 약 46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겨울철 딸기가 유독 사랑받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딸기는 겨울에 수확될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과육이 단단해져 식감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쉽게 소모되는 시기, 딸기는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해진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저하되기 쉬운 면역 기능 보완에도 톡톡한 역할을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고서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딸기를 산딸기(覆盆子) 계열의 열매 등으로 그 효능이 기재돼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기운을 돋우고 몸을 가볍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봤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기혈을 보하고 진행을 보충하며,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술돼 있다. 영양학적으로도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다.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 개선과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딸기는 특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딸기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로도 활용된다. 조리 및 섭취 방식에 따라 영양적 효능도 달라지는데, 특히 우유나 생크림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며, 생크림 속 단백질과 칼슘은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생크림의 지방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 균형 잡힌 에너지 섭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단기간 내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포한 이른바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케이크)’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영양학적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딸기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더불어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케익의 당분과 지방은 겨울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 보충에 기여한다. 다만 딸기 관련 디저트를 과다 섭취할 경우 당분이 단시간 내 증가할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도 높은 음식을 짧은 시간 내 많이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다량 분비돼 혈당이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고당류 섭취 후 곧이어 혈당이 급하강하여 저혈당 증상(무기력, 졸림, 허기, 짜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당뇨병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딸기 자체도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 등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영양사협회 지침에 따르면, 딸기 1회 적정 섭취량은 10개, 하루 2회 이상 섭취로 제한했다.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장은 “딸기는 면역력과 진액을 보충하고 체내 균형을 돕는 성질을 지닌 과일로, 겨울철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올해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이하 용인시분회)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등 지역 보건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 돌봄 강화에 나선다. 용인시분회는 21일 분회 회관에서 정기총회(의장 문종모)를 개최하고, 중앙·지부 대의원 선출에 이어 한의약 사업 성과보고를 진행했다. 조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가 기존의 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기능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방문진료·통합돌봄 사업이 본사업으로 시행되며, 주치의 제도 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격변하는 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사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용인시분회는 기존의 청소년 월경통·치매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돌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학교 주치의 사업’이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된다”며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과 한의학적 건강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10년째 이어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10억원 규모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올해 한의약정책지원단 예산도 확보된 만큼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한 보다 활성화된 한의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동안 수행해 오신 여러 한의약 사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우리 시가 선도적·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앞으로도 용인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은 “한의약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고, 용인시분회에 힘을 실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언제든 한의계의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국회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우리 한의약이 청소년 월경통, 치매, 난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시의원들과 함께 한의사 선생님들이 시민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한의학이 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선 회무·감사보고에 이어 의안으로는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 △지부대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날 중앙대의원에는 설휘훈·김두환·임수현·최기원 원장이, 경기지부 대의원에는 현영환·이태경·이승훈·권오재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용인시분회는 올해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용인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월경통을 완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보건사업으로, 지난해 만 13~18세 여성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7~11월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실시됐다. 신철균 학술부회장의 보고에 따르면 사업 만족도는 94.44%로, 통증수치(NRS)는 치료 전 6.42에서 치료 후 3.47로 46% 감소(p<0.001)했으며, 진통제 복용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복용량도 평균 3.0알→1.37알로 줄었다. 진통제 복용 변화 분석에선 복용 중단 45.98%, 복용 감소 44.25%로 전체 90.23%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며, 학업 및 일상생활 도움(삶의 질 개선)도 90.45%로 집계됐다.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용인시와 용인시분회가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MCI)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정 한의원에서 5개월간 주 1회 무료 침 치료 및 한약 처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설휘훈 의무부회장에 따르면 4년 차 사업 결과, 대상자 153명·협력 한의원 42개소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6명이 사업을 완료해 이수율 82.3%를 기록했다. 사업 전반 만족도는 90.5%, 건강증진 유익성은 84.1%로 나타났으며, 기력 개선 65.9%, 기억력 개선 56.3% 등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도 확인됐다. 설 부회장은 재참여 희망률이 92.1%에 달한 점을 근거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향후 2회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용인시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선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과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분회 감사패: 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국회의원,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전자영 경기도의원, 김상수·장정순·임현수·신나연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의장 표창패: 이요한(노아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최혜은(수지강한의원), 현영환(경희본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패: 남승현(화담한의원), 김은걸(중앙한의원), 김두환(척척나한의원) △부회장(용인시 기흥구) 임명장: 김두환(척척나한의원)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근감소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택의료·방문진료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수요조사가 추진된다.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김명호 교수 연구팀(우석대 본과 4학년 김은아·정보름 학생)은 ‘한의약 소재 기반 근감소증 예방 및 소화기능 개선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수요 및 제품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현장에서 노뇌·근감소증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수집해, 실제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원을 받는 ‘한의약 기반 식의약 소재 활용 소화기능 개선 및 근감소증 예방 제품 개발 과제(연구책임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영식 조교수)’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트너로는 함소아제약이 참여해 한의약 소재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임상 적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검토와 제품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노쇠·근감소증 관리의 핵심, ‘소화기능’ 개선에 주목 노쇠 및 근감소증 환자는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식욕부진과 소화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소화 기능의 저하는 영양 섭취 감소로 이어져 근육량 감소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어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재택의료 방문지료 환경에서는 고령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다. 연구책임자인 김명호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소화기능을 전신 건강과 허약 관리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고령 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보조 제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의 형태와 비용, 제형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이번 연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반 혼합 연구 통해 심층적인 요구도 분석 이번 연구는 온라인 기반 횡단면 혼합 연구방법(mixed-methods)으로 진행된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재택의료·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항목에는 △노쇠·근감소증 환자 진료 현황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희망하는 제품 제형 및 비용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설문 참여자 중 선정된 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포커스그룹 인터뷰(FGD)를 추가로 진행해, 의료현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보다 심층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 향후 근거 기반 제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향후 한의약 소재 기반 한약제제를 비롯해 기능성 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택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근거중심 임상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설문조사는 2월 중 시행되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심층 인터뷰(FGD)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김명호 교수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통계 파악을 넘어, 향후 근거중심 한의약 제품 개발과 임상연구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재택진료·방문진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이 국가 단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이하 BRIDGE)’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의 발병기전 규명과 조기 진단, 예후 예측에 관한 다수의 핵심 연구성과를 수록한 성과집을 발간한다. 치매와 파킨슨병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021년부터 구축된 연구기반은 지난해까지 △조기진단·예측을 위한 AI·영상 기반 연구 △국민과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중재·관리 연구 △한국인 특이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환 관리 연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영상(PET·MRI), 임상 지표 등의 장기 추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해 질병의 진행 경로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MRI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모델로 분석해 개인별 뇌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재·관리 전략과 관련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기관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성인 114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경퇴행 관련 바이오마커 수치가 낮고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향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생활습관 요인이 생물학적 지표와 연관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성과로,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또 다른 핵심 성과는 한국인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집단 특이적 분석 결과로, 희귀 조발성 치매 실어증의 유전요인을 세계 최초로 밝혔으며, 서양인과 다른 알츠하이머병 발별 위험인자를 찾아내, 한국인 특이적 발병 특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 분야에서도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심장 교감신경 기능 변화, 후각 기능 저하, 대사 요인 등 비운동 증상과 질병 특성 간의 연관성이 규명됐다. 관련 연구 성과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며, 한국인 특이적 임상 양상을 반영한 질환 이해와 관리 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BRIDGE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예측, 현장 적용 가능한 중재 기술, 한국인 맞춤형 질환 관리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첫단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집에는 주요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기반 구축 과정과 활용 사례가 담겨 있어 국가 뇌질환 연구의 현재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집은 국가 단위 코호트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뇌질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예방 및 맞춤형 관리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한의약 기반 재생 치료 기술인 ‘미소 재생 약침(PDRN-PL)’이 최근 특허 등록(등록번호 제10-2913223호)을 완료해 한의학적 재생의료 기술의 독자성과 과학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미소 재생 약침은 기존 약침 치료의 개념을 확장한 재생 치료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독창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 “세포 주입 아닌 ‘재생 환경 조성’…조직 재생·미세염증 조절 동시 구현” 미소 재생 약침 개발을 이끈 김용수 회장은 “이번에 특허 등록된 미소 재생 약침은 기존 약침 치료의 개념을 확장한 기술”이라며 “줄기세포를 배양해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직 재생과 미세 염증 조절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방에서 활용되는 PDRN과 구별되는 지점은 인체 고유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하는 한의학적 접근을 중심에 둔 점으로, 기존 재생의학 기술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나노기술·생명공학 융합…피부·근골격·신경 면역·점막까지 효능 확인 미소 재생 약침(PDRN-PL)은 한의약 유래 줄기세포 활성 성분을 기반으로,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을 융합한 나노 리포솜 균질화 공법으로 조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방 PDRN PL(미소약침)’은 △폴리아민 △니코틴아마이드 △락토페린펩타이드가 지표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구성 성분으로는 △핵산 △폴리아민 △아르기닌 △히스톤단백질 △아연 △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NMN) △락토페린펩타이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포함된다. ▲락토페린 피부 항염증. 피부 재생 기전 ▲표적 나노리포솜 균질화 락토페린(Lactoferrin)은 분자량 80kDa의 철 결합 당단백질로, 줄기세포 활성 효과가 인증된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항염, 항균, 항종양, 항바이러스, 미백, 염증에 의한 피부 손상 복구, 면역 조절 및 골 형성 등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보고된다. 연구소는 항균·항바이러스·항염증 효능과 더불어 피부·뼈·근육 재생 효과가 우수한 락토페린 펩타이드에 집중해 왔으며, 락토페린을 락토페린 펩타이드로 조제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韓方 PDRN PL(New 미소약침)’ 조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소는 락토페린 펩타이드가 Target drug transporter(표적 약물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방 PDRN PL’ 성분에 표적 나노 리포솜 균질화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약효 성분이 신속하게 세포 내로 유입돼 시술 시 통증이 적고,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피부 및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탈모, 점막 손상, 만성 염증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구 단계에서 축적된 실험 자료와 임상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제도적으로 확인받았다는 분석이다. ◎ “표준화·임상 고도화·적응증 확장…재생치료 영역서 한의약 역할 정립” 김 회장은 “이번 특허는 한의학적 생명관과 현대 재생의학 개념을 접목한 치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표준화와 임상 고도화, 적응증 확장을 통해 재생 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허 등록은 최근 개정과 논의가 이어지는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관련 제도 환경 속에서 한의약 기반 재생 기술이 제도권 내 논의 대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도 주목된다. 기존 재생의학이 세포 배양과 이식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미소 재생 약침은 인체의 환경과 신호 체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미소 재생 약침 특허 등록은 한의약이 경험 의학의 영역을 넘어 기술·특허·산업화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향후 한의약 재생 치료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에 따라 한의 임상가에선 기존 PDRN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난치성 피부염증 △퇴행성관절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당뇨병 △뇌 퇴행성 병변 △방사선 치료 부작용 △삼차신경통 △대상포진 등 치료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서비교한의학회 중앙연구소는 앞으로 미소 재생 약침의 기전 연구 고도화, 임상 데이터 축적, 적응증별 표준 프로토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한의약 재생 치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의학 과학화와 근거 구축의 역할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한국은 기술·전문 세션을 중심으로 참여했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활동해 온 김용석 교수는 전통의학의 연구 체계와 국제 협력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이 축적해 온 학술적·제도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연구원을 대표해 이명수 박사는 전통의학의 과학화, 데이터 축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종란 연구원 역시 WHO 협력 맥락에서의 전통의학 연구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발표들은 전통의학을 연구 설계, 데이터 관리, 표준화 가능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국제 보건 의제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이번 WHO 글로벌 서밋은 전통의학 논의가 정책 실행과 산업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확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과 근거 구축이라는 기반이 필수적임도 함께 확인시켰다. 한국은 이번 서밋을 통해 바로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근거 구축이라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WHO ‘Global Innovation Top 21’과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는 정책 논의와 학술 세션 외에도, 전통의학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검증을 거친 혁신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는 공간으로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가 별도로 운영됐다. 이 공간은 WHO가 주관한 Health & Heritage Innovation 21(H21) 글로벌 오픈콜을 통해 선정된 전 세계 21개 혁신 사례를 전시·소개하는 자리였다. WHO H21은 각 지역별 예비 선정을 거친 뒤 WHO 본부(Global Pool) 차원의 재평가를 통해 최종 21개만을 선별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과학적 근거, 안전성, 표준화, 공공성, 확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는 엄격한 국제 평가 체계다. H21 Global Top 21에 선정된 한국 전통의학 혁신 사례 이번 H21 최종 21선에는 한국의 전통의학·천연물 기반 연구 두 건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의 김호철 교수 연구팀은 ‘전통 기반 성장 과학(Heritage-Based Growth Sc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아동 성장 문제를 영양 중심 접근에서 확장해 수면, 스트레스, 대사 불균형, 미세 염증 등 비영양적 성장 저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로 H21 Global Top 21에 선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전통 본초를 기반으로 한 원료 HT042에 대해 장기간의 전임상·임상 연구를 통해 성장판 기능과 성장 속도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으며, 전통 지식–현대 과학–임상 근거–표준화 체계를 하나의 연구 구조로 완결시켰다는 점에서 WHO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가별 규제 환경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연구·적용 구조는 WHO가 중시하는 공중보건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은 ‘척추 및 관절 건강 관리의 변혁(Transforming spine and joint health care)’을 주제로 표준화된 한의학 치료법과 첨단 디지털 헬스 기술을 결합한 근거 중심 통합 의료 모델을 H21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자생의 사례는 추나요법, 약침, 한약 치료 등을 무작위 대조시험(RCT), 기전 연구,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GMP 기반 제제 생산과 임상시험용 의약품(IND)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규제·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AI 기반 예측 모델, 디지털 인프라, 지식 확산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모델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두 사례는 전통의학이 단순히 연구 성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WHO가 설정한 국제 기준 아래에서 공공보건에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로 선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다. 특히 전통의학이 근거·안전성·표준화·확장성이라는 동일한 평가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서밋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는 전통의학의 미래가 이론적 가능성이나 문화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 이미 ‘선별되고 검증된 혁신’으로 국제 무대에 제시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국의 사례가 이 공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전통의학·천연물 기반 연구가 글로벌 보건 혁신 논의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의학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번 제2차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은 전통의학이 더 이상 주변적 논의나 개별 국가의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 체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Summit 전반을 관통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전통의학은 이제 ‘존재를 인정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것인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Ministerial Round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전통의학을 이미 보건 정책과 산업 전략의 일부로 운영하며, 과학화·표준화·기술 활용을 통해 국가 보건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부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WiFOR, 정책 실행과 국가 간 조정을 담당하는 Alira Health가 함께 참여하며, 전통의학 논의가 정책·재정·산업 언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Plenary 및 기술·전문 세션에서는 이러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과학적 근거, 데이터, 표준화, 재현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통의학이 공공 보건 의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신념이 아니라 검증과 설명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또한 Traditional Medicine Discovery Experience와 WHO H21(Global Innovation Top 21) 선정 사례들은 전통의학이 이미 엄격한 국제 기준 아래에서 ‘선별되고 검증된 혁신’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전통의학이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공중보건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HO가 인도에 GTMC(Global Traditional Medicine Centre)를 설립하고, 이를 글로벌 협력과 정책 조율의 허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통의학을 개별 국가의 영역에 맡기지 않고 국제 보건 거버넌스 안에서 관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서밋이 보여준 것은 전통의학의 ‘확대’가 아니라 전통의학의 ‘재구성’이다. 전통의학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나 대안적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보건 시스템이 직면한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부담, 접근성 격차, 정신·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 해법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 있는가, 누가 뒤처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각 국가와 기관이 전통의학이라는 공통 자산을 어떤 역할과 위치에서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WHO Global Summit on Traditional Medicine은 전통의학의 미래가 개별 연구나 단일 정책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과학·기술·산업·국제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통의학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함께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https://zrr.kr/ZwcnV6)”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음으로, 이에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금감원의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악 사항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치료 비용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에서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나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받는 ‘낮은 위자료’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면서 “향후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무 대책도 부실함에도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사전 예고했다”면서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3.1.)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세칙을 먼저 손질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8주 치료 제한’과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부지급’ 등 표준약관의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이후에야 향후치료비 지급이 거절되고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분쟁은 불 보듯 뻔한데, 이처럼 각종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기울어진 협의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자배원과 보험업계(6인), 의료계(3인)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정작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면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빠진 협의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임으로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보험사가 자의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기에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면서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