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추계 모형조합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정심은 먼저 22일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보정심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정심 TF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고려해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했으나 결론은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의대 없는 의대 신설(지역신설의대)이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증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보다 하한선이 증가한 수치로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기 보정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의사인력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필공 분야의 인력확충 전략과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양성 위한 전략, 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26일 일산동구 뷔페파크에서 내빈 및 회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개회선언 및 배성민 의장과 신동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 회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신동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최우수상을 통해 검증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고양특례시만의 독보적인 복지 모델로 안착시키고, 개정된 조례와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외 소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 이기헌 국회의원(고양(병)),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고부미 문화복지위원,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바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도 영상 축사를 통해 고양특례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회무 및 감사보고 △2025년 사업결과 보고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앙대의원 및 경기도대의원 선출 △봉직의 경조사 회칙 조정 등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양특례시장 표창: 최재완(윤제우한의원), 류태인(맑음한의원), 박형준(도유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박세환(숲속부부한의원), 임하섭(한사랑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서장원(경희당한의원), 한봉희(백년한의원), 김중걸(늘푸른한의원), 박찬욱(열린부부한의원) △고양특례시한의사회장 표창: 정하영(약손한의원), 이화신(더총명한의원)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회복,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신주연 한의사 연구팀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대상의 한의통합치료 유효성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1788명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통합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한약,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한약은 안신지통탕·황혈지통탕 등이 치료에 활용됐다. 아울러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약 10일(9.94±6.06일)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진행 배경으로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20년 3만8147명에서 2022년 3만9192명, 2024년 4만4564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환자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이뤄졌지만, 고령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 결과, 입원 10일 전후인 퇴원시점에 환자의 목, 허리 등 총 4개 부위(목, 허리, 어깨, 무릎)의 통증 및 기능 회복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RS; 0∼10)는 5.17에서 3.49로 줄었고, 허리 통증 NRS도 5.19에서 3.55로 감소했다. 어깨·무릎 통증 NRS 역시 각각 4.5점대에서 2.7점대로, 4.9점대에서 3.2점대로 줄었다. 이와 함께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목 및 허리 기능장애지수(0∼50)도 각각 42.48에서 27.54, 44.49에서 29.48로 개선됐으며, 어깨(0∼100)와 무릎 기능장애지수(0∼96) 역시 각각 11.58점, 15점의 개선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삶의 질 개선을 나타내는 EQ-5D 지표도 평균 0.12점의 변화를 보이며 모든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신주연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가 고령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해당 환자들의 한의통합치료 전후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월20일까지 4주간 전국 지사에서 ‘클린공단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린공단 실천의 달’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전사적 캠페인이다. 설을 맞아 건보공단의 이해관계자인 121만 개 사업장에 이사장 서한문을 발송해 전 임직원의 청렴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한문에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전국 지사에서는 실천기간 동안 윤리경영 결의대회, 청렴 교육, 자체점검 강화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업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윤리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한의신문]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수한 임상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 시에는 △케이스 설명 서류(미용증례 표준양식) △케이스 사진 △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필수) 등의 관련 서류를 내달 28일 18시까지 공모전 이메일(skm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단, 모든 제출서류는 규정된 형식과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미비 시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와 사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출(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 제출시에는 예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한의 임상가에서 점차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수상작들을 통해 한의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치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한의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치료를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 치료가 큰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임상 사례들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단순히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임상가의 우수한 치료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26일 개최되는 ‘K-MEX 2026’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K-MEX 2026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 발표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서울시 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토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간 결정요인 분석(이은미 강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신일진 서울사이버대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논문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데 반해,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내부 요인, 경쟁 요인, 부동산 입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간 거리와 반경 내 경쟁 의료기관 밀도 등 공간적 특성을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직접 산출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 진료과별 평균 생존기간은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한의원은 64.83개월, 의원은 60.04개월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생존률은 78.09%로 나타났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83.46%로 가장 높고, 의원(78.09%), 한의원(73.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에 따라서는 1인 운영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61.04개월)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다만, 2인 이상 의료기관의 생존률이 81.30%로, 1인 의료기관의 생존률 76.59%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多人)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강북 지역의 생존률은 78.39%로 강남 지역(77.9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생존률(82.40%)은 높은 지역(75.73%)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입지 요인 중 강남･강북 구분에 따른 폐업 위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소득액 기준 입지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이 65.35개월로,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65%가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와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실제 반경 500m내 인구 수를 의료기관 수로 나눈 1기관당 평균 인구는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이 30,966명으로, 낮은 지역(31,835명)에 비해 더 낮아 의료기관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진료과별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치과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의원 및 한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내부 요인 중 진료과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으며,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다만, 기초통계량에서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이 의원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는, 개원 초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위험 이후 장기 생존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 면적(log)은 위험비 0.967로 면적이 넓을수록 폐업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요인 중에서는 반경 500m 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경쟁 강도가 높아져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했다. 종합병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폐업 위험이 높고, 멀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1･2차 의료기관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한 셈이다. 반경 500m 내 병원 수 역시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 자본,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측면에서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반경 500m 내 동종 진료과 의원 수는 폐업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 반면 개원 연도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리가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원 초기 의료기관이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높은 이자 부담이 장기적인 재무 압박으로 작용하여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입지와 경쟁 환경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GIS 기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간 거리와 경쟁 밀도를 미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의료기관 생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입지 요인이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면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거나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근접성이 큰 지역에서는 구조적으로 생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입지 선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책 입안자는 지역별 의료 공급의 과밀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간적 경쟁구조를 고려한 의료자원 관리 및 조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사의 연령,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 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은 의료기관의 성과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구조,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내부 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비가시적 요인 역시 고려하지 못했고, 분석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번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신문] 전주시보건소(보건소장 김신선)가 올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4개월 동안 침구, 약침, 첩약 등 한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더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자 해동비를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한층 폭넓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돼 미숙아는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아동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이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과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한 ‘초록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행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본부 직원들이 행사 기획부터 물품 분류, 판매대 운영,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 마련된 판매 수익금 약 55만원과 남은 물품 약 145점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수익금과 아동용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며, 의류와 생활용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성껏 손수 준비한 이번 장터는 환경 보호와 지역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