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 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국내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개)의 원천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포스데이타 전현직 연구원 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유출될 뻔했던 첨단기술의 가치는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기술 경쟁력으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이 보다 더한 안보 위협이 없는 셈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산업스파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수조원짜리 기술을 유출한 댓가로는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마침 지난 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합리적 소비,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등 국가 경제 안보 등에 관한 개념들이 선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의 국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경제 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원천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결과도 공개해 국민경제 안보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경제교육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