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의료기사지도 논의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지난 9일 취임 인사차 보건복지부를 방문, 변재진 차관을 예방하고 한의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회장은 변 차관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현재 한방건보 점유율은 2.6~7%에 불과해 어려움이 상존하고 최소 10%를 넘어야만 동네 한의원들의 생존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20년 전과 변동이 없는 약재가나 56개로 한정된 보험약재 등 한방건보 개선을 위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복합제제 범위 확대에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회장은 “면허 배타성으로 인해 한의사들이 지금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 진단이나 물리치료 등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고대의 치료술’만 활용하라는 의미로, 21세기 의료체계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만큼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한방이라는 독특한 진료체계가 있고, 한방건강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진료단위 나누고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한방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험급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차관은 또 “전세계적으로 BT 마켓이 엄청난 데 한약재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응하지 못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한의계가 안전기준 마련과 검사에 철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업역간 문제도 국민 입장서 열린 마음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유 회장의 복지부 방문에는 김기옥 수석부회장, 성낙온 총무이사가 배석했으며, 정책홍보관리실 유영학 실장, 보건의료정책본부 이영찬 본부장, 한방정책관실 전만복 국장, 이동욱 홍보관리관 및 한방정책관실 실무진을 만나 한의계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