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주도면밀한 전략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은 한·중·일 역내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긴 하지만 한·중 양국은 내부적으로 올해 말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중국 견제론’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고, 경제적 실익이 큰 대상으로 판단해 매우 적극적이다.



한·중 FTA는 파급효과가 어느 국가와의 FTA보다 클 것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 FTA 합의를 통해 우리가 EU나 중국에 대해 창출해낸 ‘상관성’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으며,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를 통해 한국과의 FTA에 대한 관심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2000년 마늘분쟁에서처럼 ‘미봉’의 협상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시 한국이 중국에 준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라는 선물에 대한 답례를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FTA 협상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의학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구축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의학의 대외현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양국보다 안정된 바탕으로 동양의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