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급물살 ‘대처’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지난 10일 방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1년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이 연구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 총리는 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우호협회 초청간담회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서 조속히 (양국간 FTA 협상 논의를) 가속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FTA를 놓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한·중 FTA시 농업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결과를 제시하며 “올해 말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정부는 당분간 국회 비준동의 등 한·미 FTA의 후속 절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중 FTA의 급진전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폐쇄적 경제블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중국과의 협상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안그래도 한국의 제1교역 대상국이 2004년부터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한국측에서 보면 서두를수록 불리한 협상을 자초할 수 있다. 이미 한·미 FTA라는 큰 고개를 넘은 이상 중국과의 협상도 보다 안정된 바탕 위에서 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섣불리 물살을 탈 경우 자칫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의학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며 “중국과의 협상은 찔러보기 식이 아니라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한의계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의 경험을 살려 상호 윈-윈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