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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인천지부·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간담회

인천지부·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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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 14일 지부회관에서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회와 인천지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부는 한의계 주요 현안인 유사한방 돌팔이 척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무자격자들을 의료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 법률안 제정 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2011~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총 소요재정 2조4890억원)의 19개 보장성 항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한방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방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 △한약제제(천연물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한약 안전성 확보, 한약재 유통 선진화 및 한약재 중금속 기준 재설정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른 약가 인상 및 국내산 약재 안정 대책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계 전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이어서 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총 100명을 대상으로 31개 한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한의학 불임치료 사업과 인천시한의사회 의료봉사 및 해외의료봉사단 파견에 대해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약규격품을 ‘한의약품’으로의 명칭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현재 인천의료원에만 설치돼 있는 한방진료부를 시의료원 백령병원,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제2시립치매요양병원 등 더 많은 인천시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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