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Worst 5’… 의료법 개악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제35회 보건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Worst 5’ 보건복지 정책으로 의료법 개악 추진과 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을 손꼽았다.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소속 회원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Best 5/Worst 5 정책을 선정·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 ‘Best 5’는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노인요양제도 도입 △어린이 입원비 지원 등이다.



이에 반해 ‘Worst 5’로 손꼽힌 정책으로는 의료시장의 상업화와 산업화 촉진을 통해 의료양극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이 선정됐다.



또한 두 번째 잘못된 정책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 추진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의료분야 FTA 추진, 의료분야 경제자유구역법, 의료급여자 부담금 부과 등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중앙대 교수)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에 치우치게 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돈 있는 사람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서민 건강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및 교수, 보건의료 담당 기자, 시민사회단체 및 NGO 활동가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사회 오피니언 그룹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점수는 최하점(못함·매우 못함 80.2%)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