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과 공동으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4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식약청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식약청을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앞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식약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미국 FDA를 방문해 고위담당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문희 의원은 “미국 FDA 규모와 인력, USER FEE(수익자부담), 독립적인 정책추진 등에 놀랐다”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인력과 시설을 확대, 국민건강과 약계 발전을 위하여 식약청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식약청 확대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