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요구

한·미FTA 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FTA특위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 10개 요구안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시 우리 정부가 ‘얻어야 할, 지켜야 할 10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전달했다.



우리당은 정부가 이번 협상 통해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을 얻어내야 할 5가지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야 국민 접근권 및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5가지 항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