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국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간 FTA협상 개시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 포괄적인 FTA와 함께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국측은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폐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에 국내적인 균형 발전을 우선 강조했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FTA협상은 자칫 한국경제의 블랙홀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의학시장 분야는 중국측이 이미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선제적 대응전략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렸던 2007년도 한미래포럼에서도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은 ‘한의학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면서 시급한 정책과제로 한·중 FTA협상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한의학과 중의학간 협상에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보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중의학 글로벌 정책에 관한 기본인식을 숙지해야 협상대책을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대내외 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한·중간 FTA협상력 제고 없이는 무위(無爲)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