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복지부는 최근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사회안전망의 내실화·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생명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생명안전과 신설) 등을 신설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도 새롭게 확립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인력, 응급, 식품, 혈액,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 마련과 비인기과목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전문의 균형수급 검토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 지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실시 △혈액안전검사시스템 구축 등 국가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고,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하는 한편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주식형태) 활성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총괄조정기능 역능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무부처가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특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한의약 육성정책이 정착돼야 한다. 이는 한국형 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육성의 필수요건이다.



중국의 경우 중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국 보건의료 지식기반 경제수준을 뒤쫏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도 한방의료제도 여건을 백분 활용해 중국 등 경쟁국에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