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 확대로 공공의료 확충

보건소 기능 확대로 공공의료 확충

복지확대 보건과 연계 추진 바람직



고건 권한대행 2004년 복지부 업무보고서 지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민간부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공서비스가 맡는다는 의미에서 특히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 대행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30% 달성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엄청난 재정부담과 민간의료부분의 위축이라는 문제가 있어 일방적인 확충보다는 국가와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옥륜 서울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와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답변 등 열띤 토론과정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고 대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우선 개정안 속에 포함된 개선 대책 중 기금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복지부 예산의 95%가 복지 분야이고 보건이 취약해 의료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복지확대가 필요하나 보건과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혈액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혈사고에 대한 보도가 빈발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혈액안전검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가의 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고대행은 이어 "장애인문제는 이동권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중요하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복지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실에 장애인 직원이 적어도 절반은 되어야 장애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들도 간단한 수화는 할 수 있도록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와 관련해 고총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1.17)이 독일과 일본 두 나라 출산율보다 더 낮으므로 저 출산은 우리의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 문제"라면서 "출산지원만으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양육 지원, 주거, 세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빈곤층 생활안정 관련해서는 "단전·단수 가구 등 신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한전·상수도본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 구호할 것"과 "실제 부양하지 않음에도 호적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에서 업무수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 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일부에서 음식품 메뉴판에 식육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안전과 무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으나, 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시달했다.(전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