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금융위원회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확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하는 세 가지 과제는 국민이 받을 보험금은 손쉽고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앱에 도입되며,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활용해 과거 3년간 진료일자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한다.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연계 기관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은 2026년 11월 현재 54.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병·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미연계 요양기관 방문 설득, 의약단체 협조 요청, 참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를 위해 앱 내 병원 소개 기능을 신설하고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도록 개선했으며, 방송·온라인·병원 키오스크 홍보와 11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는 병원 이용이 적지만 높은 보험료로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과 약관·상담인력·전산시스템 등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