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과 공보의 93명뿐…국공립병원 배치도 4년 새 반토막

[한의신문]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지탱해 온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의과 공보의)의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3명으로 4년 전보다 81.8% 급감했으며, 국공립병원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향후 3년간 전체 공보의 2541명의 복무 종료까지 예정돼 있어 신규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으며,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에서도 배치 인원이 사라지는 등 공보의 감소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공급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보의는 ’22년 3373명에서 올해 6월 1982명으로 4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어 전체 공보의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다.

신규 의과 공보의 81.8% 급감…전체 공보의 2541명 복무 종료 예정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도 급격히 감소했다. ’22년 511명이었던 신규 편입 인원은 올해 93명으로 4년 만에 81.8% 줄었다. 연간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공보의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인력 유입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28년까지 복무 종료 예정인 전체 공보의는 총 2541명으로, 연도별로는 △’26년 1105명 △’27년 706명 △’28년 730명이다.

이는 의과뿐 아니라 전체 직역을 합산한 규모로, 의과 공보의만의 복무 종료 인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질 경우 의료취약지의 인력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 53.5% 감소…일부 지방의료원 배치 중단

의과 공보의 감소는 국공립병원의 인력 배치에서도 확인됐다. ’22년 127명이었던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올해 6월 59명으로, 53.5%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립부곡병원 등이 포함된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은 99명에서 50명으로 49.5%, 권역재활병원은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과 공보의 배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각각 2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던 제주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원주의료원은 올해부터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과 공보의 미배치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의사 부재나 실제 진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보의를 통한 공공병원 인력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 국립병원도 공보의 ‘0명’

정신건강 전문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병원에서도 의과 공보의 배치 중단이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치료 지정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과 공보의 1명이 배치됐으나, 올해 복무기간 종료 이후에는 배치 인원이 0명이 됐다.

국립나주병원 역시 2022년 의과 공보의 1명이 근무했으나 2023년부터 배치가 중단됐다.

이처럼 의과 공보의 감소가 농어촌 보건기관뿐 아니라 지방의료원과 정신건강 전문 국립병원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의 복무 종료가 이어지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보의 인력 수급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100명도 안 되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