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구 없는 의원 5년 새 25.5%↑…미용 중심 일반의 비중 63%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