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복지위 출범…한의약·디지털헬스·일차의료 주역 포진

[한의신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 선출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한의약과 일차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돌봄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복지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91.22%의 득표율로 선출했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료와 연금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 민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서영석 간사, 이만희 위원장, 백종헌 간사

이번 위원장 선출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으로 복지위는 한동안 위원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을 복지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배우자가 약사인 이 위원장은 1986년 치안본부 경무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20·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복지위 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복지위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 위원

▲(왼쪽부터) 박용갑·박지원·서미화·소병훈 위원

▲(왼쪽부터) 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 위원

◎ 여야 22명 새 진용 확정…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배치

이번 후반기 복지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3선)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초선)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초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5선)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초선)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재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는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재선)을 중심으로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4선)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5선)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초선)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에는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진보당에는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선임했다.

보건의약인 출신 위원은 의사인 김윤·한지아 의원과 약사인 서영석 의원, 간호사인 이수진·전종덕 의원이다. 의사 출신 의원은 전반기 5명에서 후반기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호사 출신 의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한 ‘통합돌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과정에서 여러 보건의약 직능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 위원

▲(왼쪽부터)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위원

▲(왼쪽부터) 백선희·전종덕 위원

◎ 후반기 복지위 새 진용…한의약 정책 추진 동력 주목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체계에 한방병원이 공식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인주치의·보훈의료 관련 입법과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허종식 의원은 지속적·포괄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웅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참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며, 이달희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조배숙 의원은 난임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후반기 복지위는 2028년 5월 말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