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 전면 시행하라!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한의의료기관을 원천 배제한 채, 현장에서 외면받는 양방의원에만 또 다시 특혜성 예산을 퍼붓는 보건복지부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약은 초고령사회 지역의료에 적합한 의료자원인 만큼,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3만 한의사에 대한 차별을 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북한의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만성질환관리제·주치의제도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에 대한 전면 보장 및 공정한 예산·제도의 집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