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원화 체계 훼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6일 성명서를 발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양방 편향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돼 한의계의 격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인 이원화된 한·양방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은 연간 10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역 건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양방 단독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에 대한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가 끝내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직역 편향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