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요 보직, ‘양의사 출신’ 편중 심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역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년 3월과 현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의사 출신은 기존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유독 양의사 직역만 약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의사 출신 인사는 단순히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급도 크게 높아졌다. ’24년 당시 양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지만, ’26년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와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 중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양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양의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매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도, 정작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 시행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하고 있고, 이미 지역사회 일차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은 배제한 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대표적인 폐해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만 양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밝히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13일부터는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을 통해 편향된 정책을 규탄하고,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