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위한 우대한의원제 본격 추진 등 현안 논의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는 26일 협회 1층 포럼홀에서 제20회 회의를 열고 국방부 협력사업 추진과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준호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사업과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는 한의약의 공공성과 정책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한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중앙회는 참여 한의원 모집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시·도지부는 회비 납부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해 참여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사업 운영 모니터링, 참여기관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 국방부와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사업 제도화 추진을 위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표준차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 지원으로 구축된 공식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제도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입력 창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지부와 지역 분회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재 여성용만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향후 남성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진흥원과 협회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표준차트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데이터 입력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 일정은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현장조사 지원팀원을 한의협 및 중앙회, 시·도지부가 추천하는 연구위원으로 우선 모집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한방병원 기존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최성열 위원, 한창 위원, 김경한 위원, 김동환 위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