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심 한의약 난임치료, 정책-현장-성과 분야서 정착

[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복지부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이는 난임을 단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닌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24년 발표된 사업 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을 포함했음에도 약 15%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해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은 난임을 포함해 총 54종이 마련돼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