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붕괴 직전’…3년 연속 적자·임금체불 확산

[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 빠지고, 병상은 절반 이상 비어 있으며, 직원 퇴직과 임금체불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켰던 공공병원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지방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재무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82.9%)이 적자 상태로, 전체 당기순손실은 484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은 △’21년 3810억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3년에는 3073억9000만원 손실 △’24년에도 1601억5600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단 3년 만에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누적된 셈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39.1% △진안의료원은 43.9% △부산의료원은 45.1%로, ‘병원 절반이 놀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보 실패와 의정갈등 여파가 겹치며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진단이다.

퇴직자는 ’20년부터 ’24년까지 1만121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에만 1969명이 의료원을 떠났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퇴직 간호사 충원을 못 해 병동을 통폐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지속된 초과근무와 임금체불, 인력 공백으로 이직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라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재정난은 결국 직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24년 한 해 동안 2643명(44억565만원)의 임금이 밀렸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4개 의료원에서 2004명(34억8631만원)이 체불 중이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813명(12억9497만원)  △청주의료원은 533명(10억9176만원) 규모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병원은 상여금과 퇴직금이 1년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강진·서귀포의료원도 지난해까지 체불 사태를 겪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일부 지급’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제도적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의 재정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국비 지원 비율이 낮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 ‘지방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킨 최전선이었으나 지금은 인력난·재정난·임금체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단위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지방의료원을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