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단계별 노인층에 대한 의료 공급 필요”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국회 토론회

“커뮤니티케어, 치매 안심센터 등 체계적 개선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화 시대에 맞춘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노인층의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료 공급 형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세미나에서 ‘고령사회의 보건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노인의 건강 상태별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노년층의 건강 상태를 ‘높은 능력 상태’, ‘하향 능력 상태’, ‘능력 상실 상태’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높은 능력 상태’는 만성질환을 겪는 단계로 조기 발견과 관리, 내재적 능력 강화 행동, 건강행동 장려 등이 요구된다.



‘하향 능력 상태’는 이동성이 저하되고 근위축, 인지장애 또는 치매나 감각장애가 나타나는 단계로 1차 의료 차원에서 다중 구성 요소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기저원인의 치료와 운동, 영양을 통한 근육량과 골밀도 유지 차원의 개입을 제시했다.



‘능력 상실 상태’는 기본적 활동이 제한되고 진행된 만성상태에 의한 통증과 고통이 따르는 단계로 내재적 능력 손실을 보완하고 존엄 제고를 위한 진료와 지원, 완화 및 말기 진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의료 공급 형태를 유도해야 한다”며 “구조적인 부분 외에 노인이 취약계층이고 복지 대상이지만 노인을 건강의 주축이 되는 대상이라는 개념적 인프라의 변화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해 고령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때 보건복지 의료 분야가 연대해 고령사회 대책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저출산도 함께 하자는 움직임에다, 보수 정권을 두 번 거치며 이제는 수식어만 남았다”며 “위원회를 살펴봐도 고령사회 전문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지난해에만 134조원 중 무려 30조가 저출산 예산으로만 쓰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map이 있으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가 하나도 없다”며 “케어 회의, 안심 주택 등은 기존의 복지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에서 실패한 사례 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케어 매니지먼트로, 장기요양 보험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민간에서 하던 재가 복지를 공무원으로 전부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2만6000명이 필요한 자리를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 할 수 있을지, 효율성도 떨어져 보인다”며 “치매 국가제도, 안심센터 기능 또한 치매 어르신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 정부 이전인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고 일상복귀도 빠르지만 노인들은 한 번 병을 앓으면 치료만 받는다고 회복되지 않는 만큼 노인 대상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