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지현 이데일리 기자 등과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임을기 노인정책관,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의 공동위원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서 노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연령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 추진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경로우대제도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